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일 보유세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19일 발언을 ‘보유세 흔들기’라며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보수언론이 제공하고 정몽준 의원이 되풀이한 보유세 무용론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각종 세금 규제를 가했지만 오히려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세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결과론적인 해석으로써 단순히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세와 같은 각종 세금정책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과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주거복지 정책 등도 함께 추진했다”며 “정 의원의 말대로라면 부동산이 올랐으니 보유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강화, 공급확대 정책, 금융규제, 주거복지 정책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다른 모든 정책들도 모두 쓸모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토지정의는 또 “만일 보유세 강화마저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보유세가 강화된 버블세븐을 비롯해 이른바 강남벨트의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 의원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정의는 “보유세를 없애고 부동산이 폭등하면 오히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 의원은 앞으로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 해결책 등을 수미일관된 논리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