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13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는 인수위의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을 “투기가 일어나서 부동산값이 폭등하더라도 투기 대책 따위는 시행하지 말고 그냥 방임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이명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대로 투기 수요를 방임한 채 공급 확대에만 주력한다면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막을 길이 없고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정책은 장기정책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나 거래 규제 등은 단기정책”이라며 “이런 구별 없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단까지 경기조절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책은 냉온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의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에 대해 “집값 폭등을 주어진 현실로 인정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적은 자금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집값 안정대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투가 방지를 위해 만든 각종 장치들을 풀어줘야한다”며 “이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부동산 범주가 출현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분형 주택 분양 제도는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투기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를 두고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인수위의 1세대1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 경감대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는 이 정책을 ‘능동적 복지’ 분야의 중점과제로 삼았는데 왜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16.4%인 2백55만 가구이며 이 중 주거 극빈층이 68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30만 가구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업자의 공공택지개발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킨다면,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이권 추구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택지비는 토공과 주공의 택지비 과다 책정 요소만 제거해도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가 유지해야 할 장기정책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 유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의 유지ㆍ확대 및 토지 공공임대제 시행 ▲주거 빈곤층을 우선시하는 주거 복지 정책의 시행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인 무소속 의원은 “각종 규제완화, 7% 성장, 한반도 대운하와 더불어 ‘주택공급확대’ 과제는 핵심과제로 선정된 반면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 완화’ 과제는 중점과제도 아닌 일반과제로 분류되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