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대운하 추진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공약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경제정책포럼에서 "새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이 예민해져 있다"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각종 지역개발공약들이 구체화되고 대운하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기업도시처럼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면 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압구정동 아파트들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온 후 이 지역 집값이 급등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의 새 정부를 평가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의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면서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 방안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연간 50만호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선 민간부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아파트분양가를 20% 줄여 실수요자으 부담을 줄이겠다는 또 다른 공약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용적률 완화는 고밀개발로 인한 도시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의 비중을 줄이면서 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권 신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경부운하 20개의 갑문을 통과하려면 그 대기 시간을 기약할 수 없다"며 "운송에서 운송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학계에서는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며 청계천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추진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운하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제2의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