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3법, 충분한 토론 거쳐 결정해야"
민주당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에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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