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설 연휴 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야 간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을 각각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 근거와 함께 자치·재정·조직·인사 권한 강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이 담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따로 없는 국익을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하고 있는데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에 협상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이나 내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처벌 완화 논의는 법무부의 판례 정리 작업 지연으로 상법 개정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개혁법안 2~3개 포함한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 국회의장에게 요청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늘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 국회의장이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개혁법안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최소 두 개 정도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