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3자 추천과 김건희특검 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3자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활동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촘촘한 시간표를 만들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