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 "혐의 충분히 소명 안돼"
아파트 개발부담금 축소·증거인멸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해당 의혹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그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의 증거인멸 혐의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좌관은 A씨가 숨진 이후 자신과 만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합뉴스에 "A씨와 지난달 4일과 8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회유나 증거 인멸은 전혀 없었다"며 "인권위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CCTV 영상을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해당 의혹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그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의 증거인멸 혐의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좌관은 A씨가 숨진 이후 자신과 만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합뉴스에 "A씨와 지난달 4일과 8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회유나 증거 인멸은 전혀 없었다"며 "인권위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CCTV 영상을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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