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팩트시트, 국익 지키고 한미동맹 격상”
박수현 “원금 회수 우려 불식...주한미군 지속 주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정부를 극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진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진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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