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겠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고,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포인트 인상하고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