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소송 지면 한국 등과 합의 무효 될 것"
대법원에 관세 적법 판결 압박. 대법원은 친트럼프 성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항소심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상호관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며 한국과의 협상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면서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후 친트럼프적 판결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며 한국과의 협상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면서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후 친트럼프적 판결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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