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내란법이라 할 것이다.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한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시키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귀틀막을 하고 있다. 참으로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을 마치 단순히 권력의 시녀쯤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하청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할 수도 없고, 이 나라를 탈출할 수도 없다. 이재명 정권의 반경제 악법을 강행 추진하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의 귀틀막 독선과 오만을 참지 않겠다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경제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외국인 이틀째 폭풍 매수 코스피 2810대 진입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7479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폭풍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지수가 5일 약 11개월 만에 2,810대까지 올랐다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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