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李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정보 책임 물어야"

정청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폭 지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관련 자유토의 중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 국무위원이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단속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좋은 보고 내용"이라면서 "허위광고, 허위 조작뉴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변화 혹은 미디어의 변화라는 이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정보일 경우에는 일단 신속하게 수정은 해야 하지만 이것이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입법 완료 방침을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문체부가 보고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주변인 7명이나

    죽어나갔는데
    뭐 하나 명쾌한게 없네
    누가 죽인겨
    이것도 잡아갈려나?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세뇌 선동 조작질은 좌빨 종특인데
    어준이 색희부터 감방 보내야 하겠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주한미군-중국인간첩99명일본압송은거짓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천공의 내연녀가 광고하는 스카이데일리

    /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유포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은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진짜기울어진운동장은 이재명모함재판이다

    /스카이데일리같은 가짜언론과 댓글부대와 현금박치기 버스동원 태극기부대
    거기다가 군대-검찰-경찰등의 정보인력 5만여명을
    이용해서 가짜정보 매트릭스를 만들어낸것이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세력의
    권력실체 아닌가?
    결국 친일매국집단의 모든 힘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고작
    윤석열 김건희 라면 국힘당을 세금으로 더 유지해야하나? 의문이생긴다

  • 1 0
    주한미군-중국인간첩99명일본압송은거짓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광우병 그짓선동질
    겅주사드 그짓선동질
    후쿠시마 그짓선동질
    천안함 그짓선동질
    생떼탕..,.

  • 1 0
    주한미군-중국인간첩99명일본압송은거짓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광우병 그짓선동질
    겅주사드 그짓선동질
    후쿠시마 그짓선동질
    천안함 그짓선동질
    생떼탕..

  • 1 0
    천공의 내연녀가 광고하는 스카이데일리

    ...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유포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은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광우병 그짓선동질
    겅주사드 그짓선동질
    후쿠시마 그짓선동질..
    천안함 그짓선동질
    생떼탕..

  • 1 0
    진짜기울어진운동장은 이재명모함재판이다

    ...스카이데일리같은 가짜언론과 댓글부대와 현금박치기 버스동원 태극기부대
    거기다가 군대-검찰-경찰등의 정보인력 5만여명을
    이용해서 가짜정보 매트릭스를 만들어낸것이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세력의
    권력실체 아닌가?
    결국 친일매국집단의 모든 힘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고작
    윤석열 김건희 라면 국힘당을 세금으로 더 유지해야하나? 의문이생긴다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광우병 그짓선동질
    겅주사드 그짓선동질
    후쿠시마 그짓선동질
    천안함 그짓선동질
    생떼탕..

  • 1 0
    주한미군-중국인간첩99명일본압송은거짓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천공의 내연녀가 광고하는 스카이데일리

    ..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유포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은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광우병 그짓선동질
    겅주사드 그짓선동질
    후쿠시마 그짓선동질
    천안함 그짓선동질
    ,,,,,

  • 1 0
    진짜기울어진운동장은 이재명모함재판이다

    ..스카이데일리같은 가짜언론과 댓글부대와 현금박치기 버스동원 태극기부대
    거기다가 군대-검찰-경찰등의 정보인력 5만여명을
    이용해서 가짜정보 매트릭스를 만들어낸것이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세력의
    권력실체 아닌가?
    결국 친일매국집단의 모든 힘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고작
    윤석열 김건희 라면 국힘당을 세금으로 더 유지해야하나? 의문이생긴다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지네가 한것처럼 반대로 당할까봐
    선수치고
    겁박질하네
    잔머리 철면피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 0 0
    온갖 그짓말,그짓선동으로 정권잡더니

    여론 눌러버리려 겁박질하네
    등신같은 국힘은 또 말한마디 못하고
    조겨레,동겨레는 딸랑짓만...
    한걸레처럼...

  • 0 0
    강진구

    의겸아, 우린 다 죽었다.

    씨벌넘이 내부 총질 할 줄이야.

  • 1 0
    주한미군-중국인간첩99명일본압송은거짓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천공의 내연녀가 광고하는 스카이데일리

    .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유포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은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진짜기울어진운동장은 이재명모함재판이다

    .스카이데일리같은 가짜언론과 댓글부대와 현금박치기 버스동원 태극기부대
    거기다가 군대-검찰-경찰등의 정보인력 5만여명을
    이용해서 가짜정보 매트릭스를 만들어낸것이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세력의
    권력실체 아닌가?
    결국 친일매국집단의 모든 힘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고작
    윤석열 김건희 라면 국힘당을 세금으로 더 유지해야하나? 의문이생긴다

  • 1 0
    가짜보수가 좌파와 주적을 혼동하는것은

    .바로 한국현대사에 내재된 혼란이다
    박정희는 항일독립군잡아야 일제가 조선근대화?를
    안정적으로 할수있다는 애국?으로 시작하여 쿠데타
    후에는 사회주의계획경제(좌파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좌파들을 숙청했고 김대중은 기업가로 출발했던
    우파였는데 친일매국집단에 의해 좌파로 알려졌다
    한국현대사는 좌우혼돈의 역사이므로 결국
    누가 국민편인가로 구분해야한다

  • 1 0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지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할수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와 매수를
    국가가 계획경제식으로 지시 할수없듯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든지 말든지 할뿐이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박정희의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고
    문재인대통령은 자본주의인데 알바들은 항상 반대로 말한다.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므로..

  • 1 0
    박정희 유신독재 경제는..

    .기적적인 산업화가아니고..국민들의 임금억제하기위해 추곡수매쌀값을
    낮게유지하여 생긴 농민들 반발을 감시하기위해 북한5호담당제
    감시를 배껴서 새마을운동으로 위장하고..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형틀에 거꾸로 묶어서 주전자로 얼굴에 고추가루탄물을 들이붓고..
    사망하면..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는..반문명적인 야만역사다..

  • 1 0
    한국인이많이먹는감자탕도광우병걱정하나?

    광우병 병원체는 자가복제하는변형된 단백질(무생물)
    혹시 감자탕 많이먹었는지 조사하라
    광우병 병원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아닌 자가복제하는
    변형된 단백질(무생물)인데 열소독이나 화학치료제가 효과없다..
    특히 머리부위 뇌조직과 척수신경통로 주위에 농도가 높다..
    감자탕재료는 주로 척추부위아닌가?..

  • 1 0
    미국소광우병 오염사료원인뿐아니라변종도

    미국소 사료발병 아닌 변종 광우병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36315.html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미국정부가 오염된 사료아닌 변종 광우병 이라는 결론
    동물성 사료를 금지로는 광우병을 막을수 없다는 뜻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더욱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 0
    광우병병원체=자가복제 프리온 단백질

    인수공통전염인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전염 가능한 해면상뇌증은 프리온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 발생
    자연단백질이 다시 접히도록 하여(refolding) 병적인 잘못접힌 단백질 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염된 세포에 녹지 않는(가열도 효과없음)프리온 형성
    잘못 접힌 단백질 집단은 세포 기능을 파괴하며 세포를 죽인다.

  • 1 0
    랑보르기니

    미국 소고길 0.1그람만

    먹어도 광우병 걸린다고?

  • 1 0
    가짜보수가 좌파와 주적을 혼동하는것은

    바로 한국현대사에 내재된 혼란이다
    박정희는 항일독립군잡아야 일제가 조선근대화?를
    안정적으로 할수있다는 애국?으로 시작하여 쿠데타
    후에는 사회주의계획경제(좌파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좌파들을 숙청했고 김대중은 기업가로 출발했던
    우파였는데 친일매국집단에 의해 좌파로 알려졌다
    한국현대사는 좌우혼돈의 역사이므로 결국
    누가 국민편인가로 구분해야한다

  • 1 0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지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할수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와 매수를
    국가가 계획경제식으로 지시 할수없듯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든지 말든지 할뿐이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박정희의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고
    문재인대통령은 자본주의인데 알바들은 항상 반대로 말한다.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므로..

  • 1 0
    박정희 유신독재 경제는..

    기적적인 산업화가아니고..국민들의 임금억제하기위해 추곡수매쌀값을
    낮게유지하여 생긴 농민들 반발을 감시하기위해 북한5호담당제
    감시를 배껴서 새마을운동으로 위장하고..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형틀에 거꾸로 묶어서 주전자로 얼굴에 고추가루탄물을 들이붓고..
    사망하면..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는..반문명적인 야만역사다..

  • 1 0
    조중동문화

    조중동문화이자식들은 신문도아니다다불질러버려야한다

  • 2 0
    주한미군-중국인간첩99명일본압송은거짓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3 0
    천공의 내연녀가 광고하는 스카이데일리

    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유포
    [주한미군 입장문]
    주한미군이 중국인간첩 99명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은
    entirely false(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9818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2 0
    진짜기울어진운동장은 이재명모함재판이다

    스카이데일리같은 가짜언론과 댓글부대와 현금박치기 버스동원 태극기부대
    거기다가 군대-검찰-경찰등의 정보인력 5만여명을
    이용해서 가짜정보 매트릭스를 만들어낸것이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세력의
    권력실체 아닌가?
    결국 친일매국집단의 모든 힘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고작
    윤석열 김건희 라면 국힘당을 세금으로 더 유지해야하나? 의문이생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