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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법' 오늘 법사위 처리

이달중 속전속결로 본회의 통과시켜 증원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 숫자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어서 30명 증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여서, 빠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조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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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1 0
    30명은 부족하다 최소100명은 돼야

    독일은 대법관이 350명이다

  • 1 0
    이제 특검해야지

    대통령 취임선서 식장에 조희대 비굴한 악수 장면
    도요토미 희대조시 말라 비틀어진 쥐콩만한 조희대는
    윤수괴 탈옥시킨 역사의 죄인 두목 조희대 넌 끝났스~

    이재명 대통령 출마 막아 죽이려 했던 조희대 무사할거라 생각하나..
    조희대와 지귀연 심우정은 반드시 댓가를 받아 정의를 세워야한다

  • 1 0
    대장동 개놈들

    전관 떡값이 폭락하겠는데

    ㅋㅋ

  • 1 0
    미국백악관-한미동맹견고한국자유공정선거

    ..........,미국백악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21대 대선)를 했다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While South Korea had
    a free and fair election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434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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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현스런

    소대갈 2탄이 나오는거냐?

    무능탱이 등신들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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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영

    그리고

    법무부장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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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무법지대네

    국개들 동원해서 온갖 악법 만들어서
    대대손손 해먹겠단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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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꼼수대마왕 찢 간사한 세끼다

    찢이 총통이 될까 똥통이 될까

  • 1 1
    이해골

    전자개표기로 주사파들이

    백년 단물 빨자.

    소련군 대위 김일성처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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