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사면금지. 첫 집무지는 용산"

"현단계서 증세는 안돼", "자영업자 빚 상당 부분 탕감"

2025-04-19 0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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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내란 사범에 대해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밤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후보 첫토론에서 김동연 후보가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주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집권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유죄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이 후보는 집권시 집무지와 관련해선 다른 후보들이 단 하루도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가기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국민 혈세 들여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선 “코로나 때 정부가 자영업자에 돈을 빌려줘서 극복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시절 대책을 비판하면서, “상당 부분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드 뱅크' 추진을 시사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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