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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도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검찰 상고이유서 송달 늦으면 심리 지연 가능성도…내달 초 본격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이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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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0
    뉴스타파=명태균PC70기가자료연속보도

    ......y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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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이재명 긴급체포 강제구인하라

    또 인민판사?
    또 전라도판사냐?
    개막장....
    개판 사법부 ,,,,,
    법치능욕 이재명 구속수사하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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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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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와 인민판사들,법이고 나발이고

    이재명 긴급체포 강제구인하라

  • 1 0
    판 뒤집혔다!

    "이재명 재판 중단, 00 때문
    이재명 대표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끝난 것
    어차피 2달 뒤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법원도 더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검찰에 통보했고 담당 검사는 매우 유감

    애초에 말도 안되는 짜집기 조작으로 이재명을 기소 했지,
    이제 검찰이 그 댓가를 치뤄야지요ㆍ이재명 처럼 '검증' 된 사람도 없다

  • 1 0
    정규재 주필

    자연인이 된 윤돼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해야한다. 10원장모 알고보니 국민1인당5천원씩 손해 안겼다. 내처는 4천손해보고 빠졌다. 알고보니 위조성괴 23억 꿀걱 상배방 좌석에 족발 올리고간건 도덕문제이니 샤대기 열대패면 되고 ! 손바닥 왕짜는 망했으니 면죄고 ! 알고보면 윤술꾼은 야매 당선이므로 짐당은 위약금 토해내야하고 해체가 답이다.

  • 0 0
    법꾸라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군....

  • 2 0
    진짜기울어진운동장은 이재명모함재판이다

    스카이데일리같은 가짜언론과 댓글부대와 현금박치기 버스동원 태극기부대
    거기다가 군대-검찰-경찰등의 정보인력 5만여명을
    이용해서 가짜정보 매트릭스를 만들어낸것이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세력의
    권력실체 아닌가?
    결국 친일매국집단의 모든 힘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판타지가 고작
    윤석열 김건희 라면 국힘당을 세금으로 더 유지해야하나? 의문이생긴다

  • 0 0
    류촉새

    희대가 빡쳐서 자판기 양아치 짓거리하면 우짜노 ㅎㅎㅎ
    생김이 그러고도 남을 멧돼지친구 갱생도 떠라이같은디 ㅎㅎㅎ

  • 1 0
    대장동불법대출주임검사윤석열변호사박영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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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대가리 박어

    대장동이 헌법보다 높다

    모두가 대장동 앞에 푸들 되는거 못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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