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않겠다' 42%, 굉장히 무서운 숫자"

신율 우려. 신지호 "잘못해 대규모 유혈사태 벌어지면 내전 돌입"

2025-03-13 2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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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무려 42%나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이 진행하는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오늘 NBS라고 지표조사, 여기에 아주 유의미한 그게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이 왜 일어났나? 법의 심판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를 그런 데다 갖다 붙여갖고 '국민 저항권이니까 충분히 때려 부셔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신 전 부총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최소한 탄핵 심판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고 승복하겠다',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게 저는 지금 비관적인데, 그러니까 언론과 종교계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학계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해서 이게 뭐 잘못하면 대규모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 이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이에 "이게 건건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왜 즉시 항고 안 했느냐 막 이러고, 지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상급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검은 잠깐 그러더니 오늘은 '우리는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벌어진다"며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에 대한 어떤 흔들림. 제도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나"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신 전 부총장도 "제가 봐도 법적 안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일수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처음으로 시간으로 적용한 건데 그렇지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불아귀(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경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그런 게 첫 케이스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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