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란에 따른 지방건설사 연쇄도산에 긴장한 정부가 20일 미분양아파트들을 국민돈으로 사들인다는 전형적 미봉책을 발표했다. 과잉공급과 고분양가라는 민간 건설업계의 자충수에 따른 손실 위기를 국민돈으로 보전해주려 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다.

정부, 미분양아파트 2만5천가구 사들이기로

건설교통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통해 우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69곳을 제외한 지방 투기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대전ㆍ충청권 일부와 대구,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미분양대란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앞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도리어 늘고 값도 하락했다.

정부는 이에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기금 여유분(3조4천여억원)과 주택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내년까지 지방의 민간 미분양주택 2만5천채를 사들여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 5천가구를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또 민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2만가구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 방법은 미분양 주택을 건설임대자금 융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매입하는 방안 등이다.

매수 대상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 ▷분양후 미분양 주택 등 악성 물량 ▷중소형 주택 등이다.

주변 시세보다 높아도 분양가 안낮춰

문제는 이같은 정부정책이 대표적 미봉책이자 모럴해저드 대책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미분양대란의 근원은 과잉공급과 고분양가이다.

지난해 지방의 주택공급률은 129%.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 미분양 사태는 당연하다. 정부는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기 전 건설업계 자율조정을 요구하고 유도해야 했다. 하지만 모른 척 했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하면 분양가를 낮춰야 마땅하다. 물건이 안팔리면 헐값에라도 파는 게 장사다. 하지만 업계는 고분양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 예로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대구에서 공급된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8백71만원인 반면 2006년 이후 입주한 신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7백36만원이다. 분양가가 기준시세보다 평당 1백35만원 비싸다는 얘기다.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고분양가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그러다 연쇄도산 위기에 몰리는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사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실련 아파트값빼기운동본부의 김헌동 단장은 "과다한 업체가 과다 생산을 하면 물건이 안팔릴 것은, 즉 저질상품 비싸게 팔면 안팔리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무리하게 공급확대책을 사용한 것이 시장실패의 주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책임을 또 다시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관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업계의 모럴해저드만 조장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뿐, 미분양대란의 근본적 해법은 못된다는 질책이다. 이러니 관료들이 내내 욕을 먹는 것이다.

7월 미분양 9만채 돌파, 연말 12만채 전망

한편 건교부는 이날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9만8백22가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은 5천5백4가구이며, 지방은 8만5천3백1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만1천가구 증가한 수치이며, 전달보다는 8백98가구 늘어난 수치다.

규모별로 미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5.1%(4653가구), 60㎡ 초과가 94.9%(8만6169가구)로 소형보다는 중·대형에 미분양이 집중됐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미분양아파트가 12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