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설사 4월 위기설, 전혀 근거없는 낭설"
"수출 회복세 양호로 성장세 유지, 부진한 내수에 정책 역량 집중"
대통령실은 27일 총선후 건설사들이 무더기 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PF 등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PF 총 대출잔액이 135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선 "규모는 다소 늘고 있지만 증가규모가 적고, 연체율도 2.7퍼센트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며 "정부는 질서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적인 목표 하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재구조와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85조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정상 사업장의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의 지난해 PF대출의 연체율이 7퍼센트를 돌파하고 5천559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3퍼센트 밑이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과거 20.3퍼센트와 비교할 때 작년 말 기준 6.55퍼센트로 낮은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추가 및 자본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한편, PF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어려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며 "OECD 대비 3.7퍼센트 포인트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치 고용율, 역대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IMF는 1조 달러 이상 주요 선진국 중 우리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세도 양호해 당초 예상한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소비.건설 등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이에 대한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폐지로 영화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영화인 여러분들의 걱정은 정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에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영화산업에 대해선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에 전출시키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폐지 효과에 대해선 "영화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500원 정도라 영화관람비가 500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할 때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PF 등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PF 총 대출잔액이 135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선 "규모는 다소 늘고 있지만 증가규모가 적고, 연체율도 2.7퍼센트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며 "정부는 질서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적인 목표 하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재구조와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85조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정상 사업장의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의 지난해 PF대출의 연체율이 7퍼센트를 돌파하고 5천559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3퍼센트 밑이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과거 20.3퍼센트와 비교할 때 작년 말 기준 6.55퍼센트로 낮은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추가 및 자본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한편, PF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어려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며 "OECD 대비 3.7퍼센트 포인트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치 고용율, 역대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IMF는 1조 달러 이상 주요 선진국 중 우리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세도 양호해 당초 예상한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소비.건설 등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이에 대한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폐지로 영화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영화인 여러분들의 걱정은 정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에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영화산업에 대해선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에 전출시키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폐지 효과에 대해선 "영화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500원 정도라 영화관람비가 500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할 때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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