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원전에 3.3조 일감과 1조 특별금융 지원"
"비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기업-민생 위기 빠뜨려". 文정권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고도화나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며 문재인 전임 정권을 비판한 뒤, "지난 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지켜냈다. 앞으로 5년간 4조원 이상을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원전 전공 대학생들에겐 "미래 원전산업의 주역인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며 "원전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권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선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상태였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남-창원에 대해 대대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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