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동관 탄핵 절차, '사사오입' 떠올라"
"이동관 탄핵, 내용이 부실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연내 처리하려는 데 대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부정선거에 비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자 그는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자 그는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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