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보, 소극적 방어에서 능동적 국익 확보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군축과 남북관계 정상화△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총 8개장, 107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경쟁 심화, 우러 전쟁으로 심화된 국가간 경제안보 경쟁 심화, 감염병.기후변화.사이버해킹 등 신안보 위협 대두를 꼽았다.
특히 북핵 위협과 관련, "최근 들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는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획기적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 전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타격능력으로 응징하기 위해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능동적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군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비롯해 우주.사이버.전자기 분야 역량을 모두 통합해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하고 우방, 가까운 나라와의 협력 네크워크를 중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군축과 남북관계 정상화△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총 8개장, 107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경쟁 심화, 우러 전쟁으로 심화된 국가간 경제안보 경쟁 심화, 감염병.기후변화.사이버해킹 등 신안보 위협 대두를 꼽았다.
특히 북핵 위협과 관련, "최근 들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는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획기적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 전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타격능력으로 응징하기 위해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능동적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군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비롯해 우주.사이버.전자기 분야 역량을 모두 통합해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하고 우방, 가까운 나라와의 협력 네크워크를 중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