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남국 등 민주당 정치인, '법의 지배' 무너뜨리는 행태 반복"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 물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열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열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