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용반칙 근절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부정채용 유죄 확정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2일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채용 갑질, 채용 강요,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채용법'의 내용에 대해선 "이를테면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채용 조례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하게 채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알고 응시했는데 기간제로 채용한 사례와 같은 말 바꾸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광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법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채용 갑질, 채용 강요,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채용법'의 내용에 대해선 "이를테면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채용 조례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하게 채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알고 응시했는데 기간제로 채용한 사례와 같은 말 바꾸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광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법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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