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독자적 발의
"정쟁구도 차단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발의"
정의당이 24일 '김건희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발의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제출했다"며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방조했던 5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며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외에 협찬 의혹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 지명은 사실상 민주당이 하도록 해, 이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제출했다"며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방조했던 5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며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외에 협찬 의혹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 지명은 사실상 민주당이 하도록 해, 이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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