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못해"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해도 괜찮다는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위법이라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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