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발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의회주의 포기"
이상민 직무정지. '실세형 차관' 임명될듯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탄핵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이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이뤄진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 '실세형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탄핵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이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이뤄진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 '실세형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