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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0개 세법, 여야-정부 3인이 밀실서 제멋대로 결정"

"다주택자도 종부세 폐지, 금투세 유예, 대기업 세금 감면 될듯"

정의당은 5일 "지금 조세소위는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적으로 내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이다. 공식적인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다"며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며 "일례로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모두 일제히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에 반대했고, 금투세 과세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은, 종부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금투세 역시 과세 유예에 동의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역시 대부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며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것이 제가 아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며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2 0
    김종대 전의원-천공_대통령관저결정관여

    http://www.speaks.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
    ...김종대 전 의원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참총장공관의 공관장1명을 제외한 모든인원을
    내보낸후 천공일행은 한시간가량 육참총장공관을 둘러본후 공관장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한뒤 돌아갔다“고 폭로

  • 2 0
    김종대 전의원-천공_대통령관저결정관여

    http://www.speaks.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
    ..김종대 전 의원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참총장공관의 공관장1명을 제외한 모든인원을
    내보낸후 천공일행은 한시간가량 육참총장공관을 둘러본후 공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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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나이스ᆢᆢ 작짝짝

    정의당이 발광하는걸 보니
    매우 잘한 일인가 보다ᆢ나이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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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국힘당 2중대가 왠 지랄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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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김종대 전의원-천공_대통령관저결정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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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전 의원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참총장공관의 공관장1명을 제외한 모든인원을
    내보낸후 천공일행은 한시간가량 육참총장공관을 둘러본후 공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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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김종대 전의원-천공_대통령관저결정관여

    http://www.speaks.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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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참총장공관의 공관장1명을 제외한 모든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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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정의당은 24년 총선이후 없어짐

    정당투표도 개박살 비례대표의원조차 1명도 안 뽑아준다.
    윤석열 개판정치에 톡톡히 한몫한 무뇌아들이니-
    안철수 윤석열이한테 빌붙어 먹을때
    심상정 최소한 사퇴라도 했었어야지-;;;
    그런 역사의식과 정치감각도 없이 무슨넘의 정치를 하낭???-.-;;

  • 4 0
    국회예산안통과는 대통령 거부권없다

    a민주당은 불필요한 윤석열-김건희 측근들용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으므로
    윤석열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해임못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해야한다

  • 2 0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전 묻지마수의계약

    a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고
    정부지원공기업의 사장을 비전문가로 바꾼후
    전문지식을 갖춘 사장-임원을 자르고 민영화하면서 뒷돈만 챙기려고
    하는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
    국민세금인 예산을 측근들의 이권만을 위해 쓰면서
    예산은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것은 너무 철면피가 아닌가?

  • 2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a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1
    뭐라꼬

    1개 정당 의원 몇 놈이 골방에서
    검수완박 법안 만들어서 날치기하기도 했는데?
    정의당은 그 따위 법안에 찬성했잖아?
    더러운 2중대놈들 이제 와서
    헛소리야.

  • 0 2
    주꾸미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표밭만 생각하는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양과도 같은 더듬어민주당. 우리 정당 역사에서 가장 오명이 깊은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 아웃. 종부세 아웃.

  • 0 1
    주꾸미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죽고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름만 차용한 어중이떠중이 오합지졸의 민주당 차용당이다. 짝퉁 민주당이다. 더듬어민주당은 죽은 당이다. 내후년 까지 가지 않아도 그 안에 찢기고 분열되고 자폭하고 흩어질 더듬어민주당이다.

  • 0 1
    주꾸미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그게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정의당이 안 됨. 이번에 50년 만에 공약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투표. 다만 민주주의는 견제(?)의 힘이 작동해야 하므로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요즘 더불어민주당 국개들 하는 꼴 보니 그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모두 1번을 뽑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든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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