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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무죄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타워팰리스-삼성유착추적은 스토킹아니다

    시민언론더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TWF0fQU7_Y4
    도곡동 제비동 6XX호 전세계약서에
    타워펠리스주인이 2017-3월에 잔금날자(2017-6월14일)를 써놨는데
    전세들어오는 한동훈부인 진은정씨가 전에 살던집이
    2017-6월-14일이 계약만료인것을 미리알고있었다는것
    결국 삼성과 한동훈의 유착의혹

  • 1 0
    스토킹은 개인행위-언론사는개인이아니다

    https://site.hanyang.ac.kr/web/help/-16
    스토킹이란 어떤 개인(스토커)이 다른사람(피해자)을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
    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것(미국의 법적 정의)인데
    한동훈이 개인이 아닌 언론사의 탐사취재를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한동훈을 수사해도 스토킹이 되므로
    한동훈은 법무장관인데도 스토킹이 뭔지모른다

  • 2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1

    시민언론THE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g_tdX-U5O7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조작 쌍방울-윤석열 한동훈 인맥들이 사외이사
    =김만배 화천대유대장동이익금+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돈 섞여 주가조작까지
    윤석열이 이런 범죄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는 공범역할을 어려워하자
    김만배가 공범폭로협박과 욕을함

  • 2 0
    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증인 이준수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W0zI5-HBDQ
    주식사기범 이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변호
    검찰이 숨긴 김건희 범죄고리는 골드만삭스의 이정필이 아닌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이고 검찰이 숨기고 녹취는 2010-1월 25-29일 김건희와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와의 통화내용이며 김건희특검의 핵심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jP3SYUESU6c
    아크로비스타1704호는
    삼성 협력업체(크린앤사이언스-공기청정기필터 업체) 간부(최모씨)가
    실거주안하고 허위전입(전세권) 하여 관리하는 의혹이 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삼성이 피의자(김건희)와 동거중인 윤석열검사에게 전세권혜택(임대료)상당의
    뇌물을 준 범죄의혹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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