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발 "너무 가혹", 딸 입학취소 진행정지 신청
"尹당선인, 검찰공화국 넘어 검찰왕국 만들겠다는 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5일 부산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부산대 결정 이전에 이날 오후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선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라며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부산대 결정 이전에 이날 오후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선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라며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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