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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퇴임 앞두고 부동산정책 '셀프 사형선고'

홍남기 "1세대1주택 보유세 전년 수준. 60세이상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60세 이상은 납부유예를 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펴온 5년간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세한 내용은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후퇴는 대선 패배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며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과세를 동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정책은 지난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유주택자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세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0
    문죄인 사형

    부동산폭등시킨 범죄자 문죄인을 사형시키자

  • 3 0
    40대

    낼 촛불 집회 한대요 촛불연대란 곳에서 윤석열 탄핵하라고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앞에선 협치 뒤에선 저런 갈라치기! 하도 기 막혀서 오늘부터 강경 보수합니다 영부인옷값이 몇백억 이라는데 왜 그런건 촛불 안할까요 민주당에 불리한건 절대 안하고 타당에 불리한건만 한다고? 그게 시민단체입니까! 보수들도 촛불듭시다 영부인 옷값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갑시다

  • 1 0
    재앙이

    청기와집 문 재앙 은 발악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종합셋트 문 재앙 심판해야한다

  • 1 0
    사랑 혁명(물리학 혁명)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종부세 폐지하라

    종부세 폐지
    재산세 인하
    윤석열이 이 두 개는 꼭 해내야 한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4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0 0
    어벙정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혁하라고 밀어줬더니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개혁당해서
    좌꼴이 수꼴로 전향해버린
    전대미문의 먹튀정권이라는

    공무원들한테 역으로 개혁당해서
    5년 내내 국뽕에 취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

    결국 닥그네가 쌓아놓은 돈이나 흥청망청 써버렸지

    대깨들이 국뽕으로 떠들던 그 좋은 나라를
    왜 촛불로 엎었는지 모르겠다
    설마 통령 얼굴하나 바뀌었다고
    지옥이 천국되었다는건가

  • 1 0
    공시주태가 폭등

    끝까지분탕질 ᆢ

  • 2 0
    호치민

    어차피 남한의 요덕화가 소원인 머저리들 아녀? ㅋㅋ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5 1
    문재인의 처 김정숙이가

    2억원짜리 브로치가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인데..
    이거 아시는 분?

  • 4 0
    <서학개미 회군하라>

    미국 주가 개거품 30% 폭락 임박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매도하고 회군하라

  • 7 1
    부동산 전문가 40% 폭락

    그러나 2008년 리먼사태보다 지금은 더욱 자산거품
    부동산 50% 폭락 대비해야 - 쉽게 말해서 반토막으로 폭락하고 - 제2의 일본

  • 8 0
    아파트 반토막 / - 대비

    부동산 반토막 대비하여
    미리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해야 한다

    노무현 부동산 개거품
    이명박으로 정권교체 당하고 수도권 35% 일률적으로 폭락

    그 당시는 그래도 가계부채가 60% 수준 지금은 100% 돌파한지 오래
    더군다나 인구 감소국으로 출산율 세계 신기록 보유한 폭망국 수준

  • 2 1
    호남사람

    홍ㄴ기 견자슥 이후보폐인에 한몫 한 조오같은 노옴이다.국짐당으로 꺼져라.

  • 2 3
    밀밀

    민주당은 국힘의 2중대일 뿐이다.
    아니, 국힘보다 곱곱절은 더 나쁜 위선의 집단이다.

    노무현이 있었다면,
    연정이 아니라 대합당 외쳤을 것이다.

    노는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선언했다.
    문은 권력은 부동산 그리고 부자에게 넘어갔다.
    이리 선언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할 것이다.

    천고의 죄인,
    만고의 흉한
    문재인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눕혀 단죄하라.

  • 4 2
    ㅍㅎㅎㅎ

    정책을 간보면서 하네,,,
    이게 벌갱이들의 수법인 것으로 안다.

  • 4 0
    우리 이니

    나도 자살 당한 거네.

  • 60 2
    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자폭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자폭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자폭하라!!!!!!!!!!!

  • 7 1
    삶은소대가리

    손배소 들어가자 월성원전 부동산 악법으로 이두건만 소송해도 몽가리 알거지 만든다

  • 52 0
    윤미향정권 김원웅정권

    혈세빼먹기정권'나라곳간 털어먹기좌파들...

  • 56 2
    구중궁궐 허구헌날 혼밥질에 세상이

    어찌돌아가는지....
    맨날 이멜다랑 옷사러...

  • 70 1
    문재인이 한 폭정..

    집값폭등으로 부자는 더 만들어주고,
    자기를 뽑아준 서민은 거지로 전락하게 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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