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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변희수 하사가 이겼다. 기쁘고, 슬프다"

"군, 지금이라도 변희수 하사 영정 앞에 사죄하라"

정의당은 7일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성전환 후 심신장애를 이유로 육군이 강제전역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변희수 하사가 유명을 달리한 후 나온 법원의 판결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전역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즉각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육군 참모총장은 변희수 하사와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에서야 고 변희수 하사는 복직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의 판결은 고 변희수 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판결"이라며 "또한 일터와 일상에서 성별정체성과 성전환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수많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며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변희수 하사가 이겼다. 평등이 이겼다"며 "기쁘고, 슬프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진즉 육군이 변희수 하사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변 하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당당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맹활약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한 죄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은, 지금이라도 변희수 하사의 영정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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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여군악질조교

    침상의 못을 거시기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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