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내외 충격 받으면 집값 급락할 수도"
"가계-기업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도"
한국은행은 22일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시 부동산 거품이 파열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강화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가격을 기초경제여건 등을 통해 평가해 보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부동산을 포함한 주식, 채권 등 각 자산시장 현황을 평가한 결과 역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오름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4분기 41.9에서 2021년 1/4분기 58.9까지 수직상승했다.
한은은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시장의 경우도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간 채무상환능력의 차이는 심화되었다.
한은은 특히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이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가계와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연체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각종 지원 조치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지원 조치가 없었을 경우를 상정해 추정한 2020년 중 연체율은 현재 수준보다 0.3∼0.6%p 정도 높아지고, 올해 중 연체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강화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가격을 기초경제여건 등을 통해 평가해 보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부동산을 포함한 주식, 채권 등 각 자산시장 현황을 평가한 결과 역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오름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4분기 41.9에서 2021년 1/4분기 58.9까지 수직상승했다.
한은은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시장의 경우도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간 채무상환능력의 차이는 심화되었다.
한은은 특히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이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가계와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연체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각종 지원 조치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지원 조치가 없었을 경우를 상정해 추정한 2020년 중 연체율은 현재 수준보다 0.3∼0.6%p 정도 높아지고, 올해 중 연체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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