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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세청-금융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라"

남구준 "검찰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 투기와 관련,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준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1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0 0
    왜 문빠들이조사하지

    안그러냐
    윤미향보고
    은수미나
    김경수도
    조민이도 ᆢ

  • 0 0
    왜 박정희때부터 조사하서요

    문씨
    또 물타기 정치선동질 ᆢ

  • 0 0
    111

    불가능해 ........

    수사 자체가 ......

    정세균도
    10년전부터 땅을 사놓앗기에

    개발지는 결정은 민주당에서 이잖니

    경기도 개발지처럼 말이야

    땅을 산것에대해 비리도 아니고

  • 3 0
    검찰이 맡아야한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악정치권, 재벌,부동산투기범 잡는데는 경험많은 검찰이 ,월등히잘하는게 확실하다

  • 1 0
    경북좌파

    쇼하구있네 쇼는 세계 1등이다

  • 2 0
    지랄말고

    검찰에 맡겨라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는거다

  • 2 0
    아귀

    하나마나 기리 하냐?

  • 2 0
    중대한 범죄행위를

    총리실에서 조사?
    지금 뭐하는건지?
    하다못해 감사원이라도 나서야 되는거 아님?
    총리실이 갑자기 뭔 조사?
    문재인 정권하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던 총리실
    단 한가지 민생도 처리안한 총리실
    월급만 타가던 총리들
    난데없이 지들이 조사를 한다네
    그걸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네

    아주 지랄을 하시네
    실컷 처먹고.
    국회 국토위 진선미는 빤쓰런 중

  • 2 0
    총리실에서 수사하라는 사람만

    이런 중대한 사건을 검찰이 빠지고 총리실에서 수사?
    총리실에 수사권이 있냐?

    결국 지들이 넘겨준 자료안에서만 조사하라는거지
    대외적으로는 공정한척 큰소리 치면서
    속으로는 다 짜고치는 고스톱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뭔짓을 해도 대깨문은 표를 줄꺼니까 안하무인.
    신도시 개발로 거하게들 처먹고는 검찰도 해체시키고
    돈잔치 하는 중

  • 1 0
    검찰 감사원 포함시키라구,,,

    말을 뻘로 듣냐?
    검찰과 감사원을 포함시켜서 조사하고,
    엄단해라,,,

  • 5 0
    검찰손발묶어놓고

    검찰 손발 다 묶어놓고
    지들이 검찰총장 놀이하고 자빠졌네 - -
    니들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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