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세청-금융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라"
남구준 "검찰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 어렵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준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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