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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계대출, DSR 규제 확대 검토중”

“7%-5% 등 연도별 낮춰가는 연착륙 하려는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가 상당히 증가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조치를 취했고 증가속도가 지난해 말 4%대로 좀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GDP 대비 임계점은 85%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10% 이상 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95%대까지 10%가 늘었다"며 "이 점이 상당히 심각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괜찮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얘기하는 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창구를 다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DSR은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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