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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 靑에 "편법 월급 지급 말라"

대통령 직속 균발위, 경사노위, 일자리위 감사결과 발표 파장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17일 청와대 감사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수장들에게 법령을 무시하고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왔다고 발표, 청와대와 감사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란 제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 4곳(균발위, 경사노위, 일자리위,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송 위원장은 올해초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제주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균발위는 지난 3월 새 균발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 대통령)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천513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천99만원을 줬다.

법령에는 부위원장의 경우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줘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위원장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령과 다르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왔다.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는 월 638만원, 올해에는 월 649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이 아니라 2010년부터 관행처럼 지급해왔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용역업체에 5천만원을 지급해 영상을 납품 받은 뒤 사후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했으며,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 청외대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정부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격이 아니냐는 분노 표출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것을 막아 날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김오수 전 차관은 감사위원직을 포기하고 최근 로펌에 취직해야 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9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7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5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71 12
    경상도양반

    윤석열검창총장님과
    최재형감사원장님이
    그나마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 역할을
    하는것으로 판명되었네요.
    두분이 없었으면 아마 해괴망칙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졌을까를
    상상하면 기가 차네요.

  • 60 10
    이 개쌍잡노무 시키 문쩝쩝이

    디질때가 되니까 찌질을 떠는 구나. 네갈곳은 부엉이 바위로다.

  • 9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7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7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65 10
    석두 문죄앙. ㅋㅋㅋ

    재앙이가 대가리가 돌아간다면,
    최재형, 윤석열이야말로
    이 정권의 충신 아닌가?
    그런데 재앙이는 대가리가 돌이라,
    지가 임명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다.
    변태 아닌가? 석두 변태? ㅎㅎㅎ

  • 15 4
    문 정권에서만 유난떠는 인간들

    이명박근혜 때는 쥐새끼처럼 엎드려 있다가 세상 살만하니까 기어나와 설레발치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 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고위 관료 중에도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특히, 감사원장 저 인간은 문 정권에서만 유난스럽게 군다는 점이다. 이명박근혜 때 지금의 반의 반만 했으도 당시 나랏꼴이 그모양 그꼴이었겠나.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빠른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의미)

    -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 3,4절 말씀에서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89 10
    진짜 깨어있는 감사원이다.

    적폐 청와대는
    즉각 감사원의 명령을 이행하라.

  • 9 5
    정정당당

    규정 고쳐 월급처럼 주면 된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뇌물 처먹었잖아. 김종인도 그렇고
    아무튼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면 하나님 대면 일찍한다. 안 죽으려면 교회 끊어라. 천주교가 더 좋다.

  • 1 9
    껀수

    국정 원 자금 전용 재탕이냐

  • 14 4
    민주주의가?

    너무 좋구나.
    독재시절에는 입도 눈도 없던 작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려고?
    뱉은 말에 책임지겠지

  • 12 3
    토착왜구들 여론조성 열심이네

    염병해봐라 발목잡기에만 올인하는 미친 국민의짐에~선거철 투표하는가말이다

  • 12 0
    뷰스가

    미쳤구나
    다 막네 다

  • 14 0
    소름돋는 국힘당 그리고 그 끄나풀들

    [정조대왕]
    "죽어가던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앞에서 능멸하던 병권을 쥐고 있던 구선복"

    구선복으로 말하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먹어도 부족할 것이고

    경연에 오를적마다 심장과 뼈가 떨리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다

    소름돋는 국힘당의 행태를 볼때마다
    내가 이백오십녀ㄴ전 정조대왕이 된 심정이고
    뷰스는 구선복보다 잔인하고 소름돋는 집단인것같다

  • 4 15
    문죄앙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더불어 성폭행당의
    어떤 객기가
    드디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법안 발의...

  • 17 7
    대한민국국민

    표정부터 ' 악마' 표정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최씨 동서면
    뻔할뻔자 아닌가.
    문정권이 너무 깨끗하니
    질투나지

    최씨 대통령 욕심있나
    속보인다.
    우세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길

  • 16 5
    뷰스를 믿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뷰스가 전하는 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팥으로 팥죽을 쑨다해도
    쌀로 밥을 지은다 해도
    전기로 자동차가 간다 해도
    KTX가 기차라 해도

    믿지 않는다.

  • 지긋지긋하다

    지금 청와대 거지 색히들, 대단들 하다,,,
    홍어 거지 색히들 득실거리네,,,
    일도 못해, 세금만 뜯어, 완장질에,,,

  • 잘못없다

    도데체 뭐가 잘못인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 저정도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
    하나하나 테클거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문제다

  • 청와데

    양아치들이 모여서 도독질이나 해 먹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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