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 靑에 "편법 월급 지급 말라"
대통령 직속 균발위, 경사노위, 일자리위 감사결과 발표 파장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란 제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 4곳(균발위, 경사노위, 일자리위,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송 위원장은 올해초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제주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균발위는 지난 3월 새 균발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 대통령)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천513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천99만원을 줬다.
법령에는 부위원장의 경우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줘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위원장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령과 다르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왔다.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는 월 638만원, 올해에는 월 649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이 아니라 2010년부터 관행처럼 지급해왔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용역업체에 5천만원을 지급해 영상을 납품 받은 뒤 사후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했으며,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 청외대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정부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격이 아니냐는 분노 표출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것을 막아 날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김오수 전 차관은 감사위원직을 포기하고 최근 로펌에 취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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