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목포투기' 논란 손혜원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안해. 손혜원 "유죄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2020-08-12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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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12일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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