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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여정이 으름장 놓자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니"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제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도발, 총격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며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이 때문이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게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비난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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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111

    하태경은 대통령이 될수있을까

    박근혜 를 탄핵으로

    국회 에서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모레 주일)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의 빛을 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의 속도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2
    un이지적하는 탈북지 삐라살포 방해

    일부 한국 민도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낮다-특히 ㅈ빨갱이 개종자들
    남한을 개무시하는데 인권유린으로 신음하는, 북한의 원래 주인인 이북 동포들에게 자유세계의실상을 알리고자 하는탈북자들의 행위는 당연하고도 정당한귀중한 민족정신의 발로이다.
    세계최장 빨갱이공산당 일당 독재타도,인권유린을 당장 중지하라.

  • 0 3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탈북빨갱이 모두를 코로나19 감염시켜
    북으로 돌려 보내면
    코로나19가 북한내에 집단감염을 일으켜
    북한빨갱이 모두를 살처분 할수있다

  • 0 1
    조슈아 웡

    탈북빨갱이 모두를 코로나19 감염시켜
    다시 북으로 돌려 보내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켜
    북한빨갱이 모두를 살처분 할수있다
    총 한방 쏘지않고...

  • 0 4
    독재자 편드는 미개종자들

    인권유린 세계최장 75년일당 독재,최빈국,언론 탄압
    이런 미개한 빨갱이 조폭 집단이 좋으냐?

  • 0 2
    아래또라이

    지극히 몰상식하다.

  • 2 1
    탈북자

    전단자들 니들이 선량들 국경주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나
    미친놈들 그럼 북으로 돌아가라

  • 1 0
    ㅎㅎ

    관제데모 공신인데 밥줘야지

  • 6 1
    미통당아

    너희들은 국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극보수 비위 맞추는게 우선이냐....
    조선시대에 일본이 침공하지 않울것이라고 우긴 너희들 조상들 헌테 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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