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연쇄도산 우려 및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정부가 부산-대구-광주-경남 24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투기 허용을 통해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식의 전형적 미봉책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및 경남의 24개 시ㆍ군ㆍ구를 내달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과 금정ㆍ북ㆍ동래ㆍ연제ㆍ사상ㆍ부산진ㆍ동ㆍ남ㆍ서ㆍ강서ㆍ사하ㆍ중구 등 13곳이 해제된다.

대구에서는 북ㆍ서ㆍ중ㆍ달서ㆍ남구 및 달성군 등 6곳이, 광주에서는 북ㆍ서ㆍ동ㆍ광산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경남 양산시도 해제된다.

그러나 부산 수영ㆍ해운대ㆍ영도구, 대구 수성ㆍ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울산시 전역과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곳에서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견건설업체 (주)신일 부도후 중소형 건설업체 연쇄도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바닥인 지방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달 들어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전달보다 20%, 1만여채나 급증하는 등 공급과잉-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폭발직전의 상황으로 치닫는 데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분양권 전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조장적 미봉책'으로, 현재 중소 건설사들이 직면한 자금난 및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이들 중소건설사들이 직면한 위기가 과잉공급-고분양가라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를 묵인해온 정부가 초래한 대표적 인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