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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후보 "김동진 판사의 대통령 하야 글, 대단히 부적절"

"재판거래 흔적 있지만 형사처벌 어렵다 판단"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부장판사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관들도 인간인 이상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적어도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선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면서도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2018년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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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사법부내로남불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했다"

    ☞ 국민들 "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대단히 부적절한 위법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하겠다? 니들이 바로 적폐의 온상이다 ㅉㅉ "

  • 9 0
    그래

    판결 기계들한테 명예라는 게 있겠냐?
    무풍지대에서 지들 좋을대로 사는 거지.
    유전무죄. 진리의 명언이다.

  • 2 2
    아야툴라

    미국서 호화생활즐기는 좌좀자식들 본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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