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 "코로나 추경 편성해야", '벚꽃 추경' 추진?
2000년 이래 4월 총선 전 추경은 전무
영남 총선에 출마한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장하고 나서 논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골목을 누비며 시민을 만나뵌 결과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낀 것과 달랐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명확히 존재한다. 전문가들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당내 특위와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에 대해서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으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앞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추경 편성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여당의 추경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추경은 그해 6월 편성됐다는 점에서 500조원이 넘는 올해 매머드 예산을 거의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논의하기엔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들의 '총선 매표용' 비판도 예상된다. 실제로 2000년 이래 4월 총선 전에 세칭 '벚꽃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한 것도 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골목을 누비며 시민을 만나뵌 결과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낀 것과 달랐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명확히 존재한다. 전문가들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당내 특위와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에 대해서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으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앞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추경 편성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여당의 추경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추경은 그해 6월 편성됐다는 점에서 500조원이 넘는 올해 매머드 예산을 거의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논의하기엔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들의 '총선 매표용' 비판도 예상된다. 실제로 2000년 이래 4월 총선 전에 세칭 '벚꽃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한 것도 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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