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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상고심 장기화 가능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통상적으로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ㅎㅎㅎㅎ

    김경수의 앞길에 걸림돌은 전부 제거.

    이왕 잡은 권력이니 너거끼리 다 해쳐먹어라.

  • 1 5
    민주당분열자 사기꾼찢재명은 처단해야

    사기꾼찢재명 한마리때문에 민주당 분열 박살났다
    순수문파서초집회 대 찢재명패거리여의도집회도
    분열된다 여의도주관집회 하는놈은 찢재명패거리다
    시사타파 기머준 주진우 이똥형 새날 이송ㅇ 김욕민
    이런것들은 양아치장사꾼들이다
    정치사기꾼들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분열시킨다
    사기꾼 찢재명은 반드시퇴출시켜야한다

  • 5 5
    ㅋㅋㅋㅋ

    대법원 위헌심판 나오기전

    확정판결 도지사 상실 감축드립니다 ㅋ ㅋㅋ ㅋㅋㅋ

  • 7 1
    이제명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을 ~

    차기 이재명정권
    국내 암약하는 CIA 검은머리 암약자 쥐도 새도 모르게 딱 10명만 죽여 버려라

  • 7 1
    문재인 찍었지만

    친문패거리 양아치 새키들 설치는 꼴은 정말이지 참기 어려워

  • 9 3
    이재명죽이기배후는 . . .

    큰틀에서본다면 미국새끼들이고 미국새끼들한테 충성하는
    민족반역자 매국역적노무새끼들인 친미/숭미/종미주의
    인간말종인 기득권개새끼들과 광화문 미국새끼들 대사관에
    처박혀있는 미CIA서울지부새끼들이 벌이는 민족자주정신을가진
    정치인제거라는 공통목표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재명죽이기공작을
    사법부 언론 정치권놈들이합동으로벌이고있다고봐야. . . .

  • 17 4
    가자

    이재명정권에서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고 모병제는 실시되야

  • 4 1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4 0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13 4
    타는 목마름으로...절규하면서...

    정신병자 길거리에서 강간하듯 대통령을 선택하지 말자.

    느닷없이 출연한 그의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의 인생 5년을 맏기나?
    그것도 어머어머한 세금을 내면서.

    안철수? 그의 무엇을 보았기에 무작정 그를 지지했었나?
    문재인? 그는 동네 이장이라도 한번 했고, 법안 한번이라도 제출했었나?
    이빨 갈린다.

    아~ 이재명!
    우린 그를 보았다 그것도 15년 넘게.

  • 40 0
    중보보수 문재앙정권 실패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실시해야할 최우선 과제

    보유세 강화및 다주택자 세금 중과세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보급
    수소차 대폭확충과 소프트사업 혁신적 육성
    조선및 사향산업 대대적인 구조조정
    연기금 하나로 단일화와 국책은행들 민영화
    주한미군철수와 모병제 실시
    연기금 운영자금 대폭수술

    어제 4인가족 집단자살 청와대 놈들아 지난 한달간 가족 집단자살한 건수 조사해봐라

  • 2 1
    민주당과 이재명은 불가근 ???

    문재인 이재명 불가근이 되는걸 싫어하는 집단은 따로있어

    자:랑스럽다 스스로 자뻑에 빠진
    한:심한 집단이 있는데
    당:명조차 한심하다 자민당이 왜이렇게 오버랩되지???

  • 0 14
    원팀

    이재명 양정철 김경수 전해철

  • 3 1
    이재명은 대깨문과 불가원 불가근

    가깝게 접근하면 국민이 버릴것이고
    멀리하면 재판에서 버릴 염려가있다

  • 2 17
    GREAT KOREA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조 국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유시민
    김어준
    보유국이라
    든든합니다.

  • 2 0
    전북사람

    친문은 친문으로써 자리를 지키며 요청이 올 때 조언을 하는 건 좋지만
    오지랍떨며
    감놔라배놔라
    불그락푸르락 자기 목소리 높이면
    진짜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하고 죽는다
    명심하라

  • 3 2
    유시민이 조국 뒤통수 치는 수법

    https://youtu.be/SmQs9pYMr14

    배신의 마왕 유시민

    조국을 매장.....

    URL 클릭!!

  • 6 1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4 6
    그냥 감방 가자

    개나 소나 다 정치하겠다는데...
    지금부터라도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은 정리 좀 하자.

  • 0 1
    문재인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https://youtu.be/tgf1WYYz9Zs
    LA시사논평 / 생방송 1030 / 그래도 문제인 진짜 엄마가 궁금해 / 문에게 한전사장 반기

  • 0 0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https://youtu.be/chDoMiONTYE
    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 0 1
    윤석렬 파이팅 합창가 부르게 만들다

    https://youtu.be/4-0p61vwmps
    [변희재의 시사폭격] "최강의 개돼지 사육사 문재인, 보수마저 윤석렬 파이팅 개돼지 합창가 부르게 하다"

    윤석렬은 문재인 라인이다.재인이 무너지면 태블릿피씨 특검으로 감방가야 한다.조국가족 수사는 짜고 하는거다(비리많은 조국수사 안하면 국민저항과 특검으로 가야하기에 미리 문과 석렬이 짜고 수사하는거다)

  • 2 1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18 1
    문재인 보유국

    "지난 겨울, 1,600만 촛불승리의 일등공신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되도록 먼저 길을 열고 돕겠습니다"

    2017년 4월 27일 성남집회에서 문재인이 한 말이다.

    지금 이재명이 어떤 처지인가?
    문재인은 이런 놈이다.

  • 23 1
    아무튼 ~

    경고
    친문들은 현실직시하기 바란다/ - 대세 흐름에 역행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 27 2
    친문패거리 양아치 새키들 ~

    모두 뒈질줄 알어라

  • 3 0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8 3
    포포

    양가가 원팀이라며?

    그렇다면,
    이 일을 일으키며, 풀무질한,
    양가는 물론 원조 문가 일당들 원팀이 되어,
    이재명 무죄를 위해 발 벗고 뛰거라.

    행여라도 그럴까?
    야밤 뒷구멍으로 해살짓에 이골이 난 무리들이 아니더냐?

    이재명 가지고 패악질한 것들,
    두고두고 천벌을 받고 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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