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극심해진 양극화 주범은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노무현 정권 내내 계속된 부동산값 폭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에서 1997∼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통적으로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 지수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 중산층의 쇠퇴 현상이 포착되면서 양극화라는 새로운 개념 및 지수가 개발됐다"며 "분석 결과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7년 동안 숫자적으로는 약간 증가했지만 그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양극화 지수(Esteban-Ray류의 지수)는 1997년 0.0505에서 2004년 0.1199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양극화 진전은 집단 간 소득 격차 확대와 집단 내 동질성 강화가 모두 역할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집단 간 소득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소득에서 각 소득항목(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기타소득)을 하나씩 번갈아 제거하면서 양극화지수의 추이를 관찰한 결과 모든 소득 항목들이 조금씩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소득이 양극화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컸으며 특히 2001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근로소득 가운데서는 특별히 양극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가구 총소득의 양극화는 주로 비근로소득, 즉 부동산과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컸다"며 "양극화지수의 변동은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변동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 중인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회복에 의해 완화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산층의 쇠퇴, 저소득층의 근로 동기 감소 및 범죄 동기 상승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사회 불안의 수위는 증가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의 분석은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노무현 정권 집권 4년간 계속된 아파트값 등 부동산 폭등이 양극회의 주범이며, 노무현 정권이 지니계수를 예로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주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