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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50여년만에 종량세 전환, 국산 캔맥주값 인하

생맥주는 인상, 2년간 세율 20% 인하하기로

당정은 5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세 세제가 바뀌는 것은 50여년만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생산과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개편함에 따라 내년부터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에 수입맥주에 대해 역차별을 받아온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낮아진다.

단 세금이 크게 느는 생맥주에 대해선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하여 1리터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량세 전환 후 주세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해외 생산 맥주 일부가 국내생산으로 전환되고,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맥주 생산 증가로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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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폐업은 재벌갑질과 고액임대료때문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원인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2357#09T0
    -멀쩡한 인테리어를 3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갑질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본사의 방침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근에
    본사 직영의 가게를 내고 망할 때까지 덤핑 판매
    -고액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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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600명이고 정당이 많으면

    자한당이 추경 발목잡고
    민생경제를 인질로 삼을수 없게된다..
    그래서 자한당이 선거법개정을
    극도로 무서워하는것이다..

  • 1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 5 1
    ㅋㅋㅋㅋ

    양주는 안 건들지 ㅋㅋ

    개 돼지들 쳐먹는 맥주 막걸리에 세금 이빠이 ㅋㅋ

    암 십팔재앙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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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한국맥주가격은 인상이다

    수입산에대한 관세를높이면 한국산맥주 경쟁력이 생기겢디만

    수입산은 관세가 붙기에 한국산맥주랑와는
    종량제 세금과는 관련이없다

    담배세 2000원 올리는것처럼 국회에서 통과되ㅓ야하지

  • 2 2
    술값 내려서

    한명이라도 더 중독자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린 술값에 취해서
    헤롱헤롱 더불어 찍게 할려고?

    무슨 진보가 이러냐?

  • 2 2
    바꾸네는 담뱃값 인상!!!

    문재인 정부는 술값 인하!!!

    이게 나라다.

  • 2 4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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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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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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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민주당 차원에서 세법 개정은 불가능하지

    한국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

    국회 차원에서 세법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담배세 2000원인상처럼이잖니
    언제 내려줄려나 민주당은
    문재인 과 민주당 총선공약이잖니
    사드철수 공약이기도 하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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