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전 찾아 "대전 도시철도2호선도 예타 면제"
경남-울산에 이어 대전 찾아서도 '예타 면제' 약속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3일 경남을 찾아 5조3천억원이 소요될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약속하더니, 지난 17일에는 울산에서도 1조원대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사업 예타 면제를 약속한 데 이어 세번째 예타 면제 발언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는 8천억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대전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에 4조원대 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8천31억원,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9천38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1조8천1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을 찾아 "7천억∼8천억 규모인 두 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두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건 건설과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이다.
이 총리는 18일에는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을 위한 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사업비 9천700억원,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은 2천3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이 전날 수십조원대 예타 면제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선심사업'이라고 질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나 마이동풍인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무더기 예타 면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후에 부처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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