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늦춰져"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고 맹공을 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다.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이뿐만 아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다.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이뿐만 아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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