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앙정부 권한 과감히 지방에 이전"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겠다",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재정 강화와 관련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반대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닌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꼐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재정 강화와 관련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반대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닌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꼐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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