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필요하면 朴대통령에게 수사 받으라 건의하겠다"
"임종룡-박승주 제청, 절차에 어긋나는 점 보여"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황교안 총리가 자신의 경질도 몰라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을 제청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과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황교안 총리가 자신의 경질도 몰라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을 제청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과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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