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천하...해수부 퇴직 90%가 산하기관 재취업"
황주홍 "세월호 참사에도 도리어 해피아 기승 부려"
27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 출범 이후 퇴직공무원 중 재취업자 86명 중 77명(89.5%)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명(10.4%)이 경력경쟁채용 및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재취업했고, 44명(57.1%)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25명(32.5%)은 해수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들어갔다.
특히 해수부 산하기관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 임직원 19명 중 12명(63%)이 세월호 참사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수부 산하 21개 소속기관 기관장 중 17명(81%)가 해수부 출신이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경우는 설립 후 1대부터 5대까지 15년간 이사장 4명 중 3명이 해수부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출신이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재취업, 속칭 '아마쿠다리(天下り)'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낙하산인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2007년부터 '국가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최근 대응'이라는 일본 전체 국가공무원 재취업 통계를 공개한 이후, 아마쿠다리는 2007~2009년 연평균 재취업 건수(1,152건) 대비 5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인사를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여 이른바 '해피아 배제 원칙'을 한동안 고수했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채 되기 전에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이 넓어짐으로써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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