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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3년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후 오히려 실업률 감소"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대폭적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 7천30원인 생활임금을 내년에는 7천910원으로 12.5% 인상하고, 2018년에는 8,900원, 2019년에는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산은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총액 99억7천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1천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임금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최근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실제로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OECD가 발표한 2015 고용전망보고서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유권자행동

    현 보수정권은
    처절히 싫지만>>>
    그래도 여권잠룡중에선....
    가장 합리적이고 신선한 것 같음>>>
    지자체 연정이라 든지...
    계속 이슈를 던지는 내용을 보면....
    가장 맘에 들음>>>

  • 4 0
    한번속는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두번세번 속을 필요는없다..

  • 2 0
    말짱 헛일

    매년 고만큼 인프레 되는데, 무슨 소용있나 ?

  • 5 1
    잘한다

    경시도지사, 성남시장 두 분 다 잘한다.

  • 0 1
    찐따야 뭐하냐

    깽필이가 깽깽거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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