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도 속인 행자부장관 고소하겠다"
"지방재정 개편 거짓말 홍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특히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는 논리로 관련 주무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식농성에 이은 법적 대응으로, 2라운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자부는 홈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 중 '도세 징수액의 90% 우선 배분 조례 운영' 부분을 나중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 배분 조례 운영'으로 수정했다. 도세의 47% 중 90%를 배분받고 있는데, 이를 도세 징수액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고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달 3일 홍 장관은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7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판교택지개발사업비 3천850억원을 비롯한 특별회계 5천923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천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치(9.41%)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4대 거짓말'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특히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는 논리로 관련 주무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식농성에 이은 법적 대응으로, 2라운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자부는 홈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 중 '도세 징수액의 90% 우선 배분 조례 운영' 부분을 나중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 배분 조례 운영'으로 수정했다. 도세의 47% 중 90%를 배분받고 있는데, 이를 도세 징수액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고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달 3일 홍 장관은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7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판교택지개발사업비 3천850억원을 비롯한 특별회계 5천923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천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치(9.41%)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4대 거짓말'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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